미국과 일본ㆍEU는 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와 관련해 무역상의 분쟁처리 절차의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중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중국 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해왔지만 중국이 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희토류 수출규제를 고수함에 따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희토류 부존량은 1,859만톤으로 전세계의 23%에 불과한데 전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환경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쑤보(蘇波)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중국은 WTO 규정을 어긴 게 없고 최근 수년째 이어져온 생산과 판매 감축, 수출량 제한 역시 규정에 부합한다"며 "중국 정부는 희토류 가격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희토류 독점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물량 조절을 통해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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