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미FTA를 향한 고민

지난해 1월7일 서울경제신문은 1면에 ‘한미FTA 협상 다음달 막 오른다’는 제하의 기사로 한미 FTA 협상 출범 사실을 국내 언론으론 처음 보도했다. 각종 의문 속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15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 결국 지난 2일 타결됐다. 그 가운데 세계 최강대국과의 FTA가 몰고 올 메가톤급 국내 영향을 따져 보고, 협상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려는 노력은 FTA 찬반 논란 속에 묻혀버렸다.

협상 취재를 위해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가장 많이 접한 질문은 “협상이 타결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어떻게 협상이 진행 중이고, 협상이 타결되거나 결렬되면 무슨 영향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관심 밖이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통상협상의 내막을 국민이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어느새 한미 FTA에 관해선 찬성과 반대가 아니면 설 땅이 없는 분단의 시대를 맞고 있다. 여기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삼척동자도 아는 전격적인 한미 FTA 협상을 공들인 준비가 있었던 듯 국민을 호도했다. 한미 FTA에 대해 비판하면 개방에 반대하는 쇄국주의자로 몰아 편을 가르기도 했다.

이념적으로 나뉘어 찬반으로 대치만 하다보니 1년 넘게 협상을 해 타결이 됐는데도 기자가 요즘도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은 “한미FTA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것이다. 협상 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관한 평가를 곁들여 의견을 듣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부질없는 물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1년 이상 몰아친 한미 FTA 홍보의 결과물을 보는 것 같아 허탈하기도 하다.

솔직히 한미 FTA가 중국과 일본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날 기폭제가 될지, 한국을 제2의 경제위기로 몰아넣을 지뢰가 될지 답할 자신이 없다. 다만 지금은 협상결과를 뜯어보며 기회를 찾거나, 도사린 위험을 정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찾는 것이 정부의 일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 아닌가 싶다. 한미 FTA의 정치ㆍ경제ㆍ외교적 득실을 차분히 살펴보며 전체 국익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과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