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주택거래량 통계 실제상황과 괴리"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가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21일 발간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거래량의 통계가 집계 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이 없고, 신탁 등 특수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치며 하나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로 중복 집계되는 점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 ‘매매’로 취합하는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고주택 수 대비 거래량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의 절대 수치는 증가했으나 재고주택 수 대비 거래량은 연 3.9%에 불과해 아직 거래가 회복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기준과 건축물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등으로 거래량 통계가 중복 발표돼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