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 싸고 주도권 다툼 치열

美 "자율감축" 주장에 韓·中·日·인도 등 동조

EU '의무감축案' 지지 적어 채택 가능성 희박

향후 전 세계의 주식ㆍ채권시장 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탄소배출권시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자율감축’이 관철될 경우 탄소배출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탄소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 97년 출범한 교토체제에서 39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이후 온실가스의 의무감축을 할당받은 국가나 기업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매입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발리에 나와 있는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의 의무감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탄소배출권시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집단으로 발리에 함께 온 고철환 서울대학교 교수는 “하버드대학의 연구 결과, 바텀 업 방식이 훨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복합방정식=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탄소배출권시장은 현재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한 국가나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파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탄소배출권시장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힘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30조원 규모로 커진 탄소배출권시장의 주도권은 현재 EU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디벨로퍼의 상당 부분이 영국 등 EU 회원국 기업들의 몫으로 돼 있는 것이다. EU는 특히 탄소배출권시장 참여자들에 앞으로도 시장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해 시장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반면 교토체제 출범의 지대한 역할을 했던 미국이나 일본은 탄소배출권시장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금융 강국인 미국은 교토체제 비준을 거부하면서 미국 주도의 탄소배출권시장 성장 자체가 제약을 받았다. 일본은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90년 대비 6%를 줄이기로 했지만 되려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탄소배출권 최대 구매국이 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온실가스의 의무감축이 아닌 자율감축을 주장하게 됐고 EU 주도로 탄소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 미국은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은 청정기술 개발이나 기술의 개발도상국 이전 등을 통해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의무 감축,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EU의 입장을 공격하고 있다.

◇자율감축안 수용될까=온실가스의 의무감축안이 자율감축안으로 대체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탄소배출권시장 존폐와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물론 2012년까지 유지될 교토체제는 의무감축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 의무감축 대상국인 부속서I 국가도 온실가스의 의무감축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대상인 39개국도 2012년 이후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물론, 캐나다 등은 미국의 자율감축안을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중국ㆍ인도 등도 의무감축보다는 자율감축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역시 의무감축보다는 자율감축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EU 주도의 의무감축안에 아무래도 힘이 달리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자율감축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부는 내다보고 있다. EU의 결사적인 반대에다가 미국 내 일부 금융기관도 이미 탄소배출권시장에 진출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또 미국이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시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율감축안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상단 대표인 조석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 기획관은 “미국이 자율감축안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의무감축이 실제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 ▦중국ㆍ인도ㆍ브라질을 온실가스 감축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의무감축보다는 자율감축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미국이 자율감축만을 주장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