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지난해 국가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조9,000억원 늘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전년보다 94조8,000억원 늘어 국가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전망하는 장래인구추례에 따라 공무원 기대수명을 조정하면서 충당부채가 33조9,000조원 늘었고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미래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추가된 충당부채가 22조4,000억원에 달했다. 고령화와 저금리가 나라살림에 주름살을 드리운 셈이다. 반면 국가자산은 158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67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늘었다. 1인당 나랏빚은 88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3만원가량 증가했다.
또한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전년 34.0%에서 34.9%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의 손익계산서인 관리대상수지는 17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1.4%)로 지난해 예산편성시 전망했던 14조3,000억원(GDP 대비 -1.1%) 적자보다 확대됐다. 2011년 결산 13조5,000억원 적자보다도 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한 현금인 세계잉여금은 3,257억원으로 이 돈은 향후 추가경영예산편성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권 규모는 20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 및 예탁금, 융자회수금은 각각 11조3,000억원, 5조3,000억원씩 증가했다. 예금 및 예탁금은 한국투자공사(KIC) 위탁액이 증가해 늘었다.
반면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은 각각 3,000억원, 6,000억원씩 줄었다. 부가세와 관세에서 각각 7,000억원 2,000억원씩 줄어든 반면 상속ㆍ증여세와 소득세에서는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씩 증가했다. 또한 건물과 토지의 매각대금 회수에 따라 매각대금 채권 역시 4,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89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물품현재액은 9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다.
한편 정부가 보유한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물건은 지난해 완공된 정부세종청사(장부가액 5,1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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