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특검 수사 결과 중 배임 혐의 적용과 증여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 가정과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저구입비가 시형씨의 큰 아버지(이상은 다스 회장)와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갚지 않을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는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호처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법률적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특검이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특수성과 국고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만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적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이 정치특검으로 변질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특정 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기소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소당한 분들과 변호인이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호처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형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이 없기 때문에 공식 대응이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는 뚜렷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특검 결과를 존중한다"며 정치공방 확산을 경계한 반면 문재인ㆍ안철수 대선 캠프는 "특검이 '명박근혜 산성'에 막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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