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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 "시뮬레이터(모의시험장비)는 실물과 매우 유사한 성능이며 도입 목표 가격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간의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뮬레이터의 변별력 논란으로 인해 특정 후보기종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사업비 증가의 우려 등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최근 F-X사업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브리핑을 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F-35A 시험평가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개발 중인 단좌(1인좌석) 항공기로 우리 조종사의 안전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면 비행시험이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별력 여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터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은 조종사가 체감할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면서도 "(시험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이 정확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뮬레이터 평가 결과는 조정 반영할 것"이라며 "얼마나 감점할지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뮬레이터로 정상 평가할 수 있는데 감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 중인 장비의 경우 전력화 시기까지 개발 시기를 맞출 수 있는지 따져 보고 가능성이 적다 하면 감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3개 후보 기종 모두 시뮬레이터로 평가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사청은 이 자리에서 "예상 대상기종인 F-15SE와 유로파이터, F-35A는 모두 개발 또는 성능 개량 중으로 실제 항공기에 의한 시험평가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로파이터는 F-X 사업에 '트렌치 Ⅲ' 버전을 제안할 계획이나 이 버전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AESA 레이더도 2015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F-15SE의 내부 무장 탑재능력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투기 도입 목표가 8조3,000억원의 초과 가능성에 대해 방사청 측은 "(대형 항공기 도입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목표가를 초과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사청 측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원가산정자료와 여러 매체를 통해 사전에 (후보 기종들의)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목표가를 넘기면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간 F-X사업의 후보 기종에 대한 국제 거래가격이 오르면서 목표 가격이 조정돼 사업비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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