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실탄 사실상 소진

원ㆍ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환율방어 ‘실탄’이 사실상 바닥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환율 하락시에는 보유외환을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달러절하 불가피론으로 원화환율 안정을 위한 한국당국의 추가 시장개입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외환보유로 인한 외평채 이자지급 부담과 함께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확보한 18조8,000억원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가 이달 말이면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14조원 규모의 환시채를 발행한 후 이달 들어 2조원을 발행했고 또 22일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남은 환시채 발행잔액은 1조8,000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여기에 지난 2001년 발행돼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3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조2,000억원어치를 상환해야 하는 정부는 이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해 갚을 예정이다. 결국 다음달이면 환율방어 ‘실탄’이 6,000억원에 불과하게 되면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지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환율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강화될수록 외환보유액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0월 말보다 76억9,000만달러 늘어난 1,860억7,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과 같은 특수요인을 제외한다면 유례가 없다.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당국의 시장개입에 따른 것이다. 경제가 호황국면이 아닌데다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늘어난 것도 아닌 만큼 환율급락을 막기 위해 당국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인 것이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보유외환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유로ㆍ엔화 등 외화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야 하는 원화 하락시의 방어에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게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국회 발언에서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가 적정이며 나머지 200억~300억달러는 통일비용”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한국은 외환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기회비용만 드는 외환보유액을 불릴 뿐 달러약세라는 외부요인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탄만 낭비하는 형국에 빠진 것이다. 지나치게 늘어난 외환보유액은 외평채 이자지급액 증가 등으로 만만찮은 재정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환율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상황인 만큼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개입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변동속도가 빠를 때는 정부도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시장개입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채 발행잔액이 바닥난 정부로서는 개입을 위한 자금을 한국은행 발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이다. 이와 관련,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한은 발권력을 이용해 시장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통화팽창과 함께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외한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발권력 동원을 통한 시장개입이 그동안 얼마나 이뤄졌는지 모르겠으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