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인 가석방을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가석방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다 원칙대로 하겠다"며 "경제인에게 특별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제인 가석방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한다면 야당과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면서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다. 정치권에서 하라 마라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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