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둔 부모들 눈이 번쩍 뜨일 희소식
계층 상관없이 무상 보육·양육 지원내년부터…관련 예산 1조4,000억 증액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김종성기자 stare@sed.co.kr
새해 예산안에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양육수당 증액 재원' 이 30일포함되면서 내년부터 계층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양육지원이 이 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차등 지원 방안은 폐기됐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 을 갖고 "2013년부터 만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1 조4,000억원 증액안이 합의됐다" 며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됐다" 고 밝혔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 상위 30% 를무상보육 대상 가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 육료 지원을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 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 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비공개당정협의를갖고이같 은 '선별지원 방안'을 폐지하고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주 말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부 보육 예산안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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