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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여권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다양한 정책공약을 선보이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약 가운데는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현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것도 적지 않다. 서울경제신문은 과거 서울시 행정의 실제 사례와의 비교분석,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두 후보의 공약을 정밀해부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명박ㆍ오세훈 시장을 거치며 6조원에서 25조5,000억원(2010년 말 기준)으로 급증한 서울시 부채감축 문제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 중 하나다. 연 이자만 1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는 각각 4조원과 7조원을 잔여임기(2014년 6월)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모두 SH공사가 소유한 택지지구 토지매각을 가장 큰 절감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2조~3조원 규모인데 공공재산은 매각이 쉽지 않으며 설령 팔더라도 지출 구조조정이 없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우선 부채기준에서 여당 후보답게 회계기준을 단식부기를 써 19조6,000억원이라고 하면서 정부회계 기준인 복식부기에 비해 6조원가량 줄여 얘기한다. 나 후보는 부채감축 계획과 관련해 오는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면 2013~2014년까지 약 6,000억원의 세수입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오 전 시장 시절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던 내용이다. 또 어르신행복타운사업을 축소해 4,5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월 서울시가 축소계획을 세운 바 있어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 반면 앞으로 모든 사업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부채를 갚는 데 쓰는 비율을 50%에서 75%로 높인다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후보는 서울시의 연평균 재정규모인 19조9,000억원에서 5%를 조정해 연간 1조원씩 3년간 3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부채감축에 쓰는 9,00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신규 공약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 후보 측은 "신규사업 수행시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검증받고'PayGO원칙'을 도입해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사업수입을 통해 재정보전 방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공약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짓는 데 1억원씩만 잡아도 8조원이 소요되는 등 공약사업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부채를 7조원이나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공박했다. 물론 이미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6만가구가 예정돼 있는 것에서 2만가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신규로 8만가구 예산을 잡아 비판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협회 사무총장은 "나 후보는 4조원 감축을 대체로 자산매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재정긴축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고 "박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이기는 한데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서 세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재정에서 5%를 절감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실현성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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