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투자기업에 세금 더 내라는 美 공무원 노조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에 빠지면서 미 공공노조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최근 머리를 굴렸다. 미 국세청(IRS)이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도록 도움을 줘 정부 곳간을 채우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월 전미지방공무원노조연맹(Afscme) 연금펀드는 금융자문회사 라자드(Lazard)에 한 통의 서한을 보냈다. 라자드 주식에 투자한 Afscme 연금펀드는 서한에서 "라자드가 버뮤다에 등록돼 있다"며 "미 조세당국이 라자드의 납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라자드가 미 연방당국의 세금망을 피해갈 경우 뜻하지 않은 위험이 초래될까 염려된다며 이 점에 대해 주주들에게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주(노조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애써야 하는 연금펀드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사실상 주주에게 더 낮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Afscme 연금펀드의 자본전략 담당자 리사 린즐리는 10일 "우리는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에 의의를 제기하려고 한다"며 "조세 회피에 몰두하는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정말인가? 라자드는 다른 상장회사가 그러하듯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상의 절세 전략을 추구했다. 라자드는 미국에 등록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물 위험이 있어 2005년 상장시 세금을 낮게 무는 버뮤다에 등록한 것이다. 이는 Afscme 연금펀드 주주들과 노조원들에도 득이 되는 결정이었다.

라자드는 지난달 연금펀드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안에 응하지 말 것(No Action)" 이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라자드는 이미 연례보고서를 통해 납세정보를 공개했으며 납세문제는 주주들보다는 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Afscme는 주 정부와 달콤한 연금 협정을 채결하면서 제 무덤을 팠다. Afscme는 은밀한 방법으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투자 회사를 겨냥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연금 협정을 체결해 노조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Afscme의 전략은 라자드와 연금수급자에게도 해만 가져다 줄 뿐이다. 도대체 이 전략이 어떤 점에서 이로운지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