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세제지원때 고용기준 요건 추가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 기준을 지원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용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당초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늘리기로 정했다. 아울러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매년 0.1%포인트 고용률을 높여 오는 2015년에는 세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뒤 향후 10년 내 고용률 60%를 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고용 동향 및 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정책목표를 보고했다. 올해 실업자 수는 80만명대 초반, 실업률은 3% 초반으로 목표를 잡았다. 재정부는 우선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해 산업정책 및 재정지원,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구조적 개선대책으로 외국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기준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을 고용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창업ㆍ입지 등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서두르고 유망서비스 사업의 시장형성 촉진과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양성과 노동시장 효율화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수요와 연계된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실용형 인재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확산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형 산업구조를 통해 임금ㆍ고용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U턴할 경우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단기 고용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한시적 재정ㆍ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고용인원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고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씩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창업희망자에게는 벤처펀드 조성(3조5,000억원) 등을 통해 창업자금을 조달하고 민간고용중개기관에는 취업알선 수당(1인당 15만원)을 지급,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ㆍ행사비 등의 절감분 3,000억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