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지배 안된다" 대항군 육성

정부가 사모주식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활성화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연기금과 은행, 기업체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중인 외국자본에 맞설 `대항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물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경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모펀드 형태는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핵심투자주체인 미국 론스타. 한국에서도 I타워, 외환은행 등을 인수해 막대한 차익을 올린 펀드로도 유명하다. 새로 도입될 사모주식펀드는 우선 단순한 주식투자보다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 은행ㆍ증권 등 등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사모펀드와 확연히 구분된다. 또 일반 기업의 M&A(인수ㆍ합병) 및 구조조정에도 범위를 확대해 주식시장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해외 헤지펀드와도 구분된다. 특히 미국식 헤지펀드와 비슷하게 감독당국의 규제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방안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도입 배경=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금융주권 확립`. 6월 기준 외국인의 상장금융기관의 주식보유비중(시가총액)은 은행 45.7%, 보험사 40.66%, 카드사 34.94%, 증권사 12.73%에 달한다. 특히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투입은행과 지방은행을 제외한 국민ㆍ신한금융ㆍ하나ㆍ한미은행 등 4개 은행의 61.33%에 달해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두번째 노림수는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개인투자자를 사모주식펀드에 참여시킨다는 발상은 코리아ELF(주식연계증권) 실패 이후 내놓은 시중부동자금의 증시 유입 대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자금시장 흐름이 주목된다.

◇M&A시장에서도 파장=금융기관의 경영권 방어에 우선 투자된 후 일반 기업들의 M&A로 확대될 전망이다. 증권전문가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펀드구성을 할 수 있다는 점과 M&A과 맞물릴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한 기업, 자산가치 우량기업, 현금성 자산이 시장가치보다 많은 기업,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 등이 사모펀드에 의한 M&A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대주주 지분이 낮은 기업의 경우 M&A 공격측이나 방어측 모두 사모펀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그러나 정부의 사모펀드활성화가 외국인에 맞설수 있는 실질적인 `대항군`을 만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년 수익률로 평가받는 연기금은 물론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모펀드가 제1 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해묵은 논쟁도 예상된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해외등록 헤지펀드들이 양지에서 활동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성공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시세조정ㆍ편법거래 등을 이용, 치고 빠지는 단기투자에 익숙한 이들이 합법화를 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가상실험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e-mail] 김현수기자 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