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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0월 토지ㆍ건축비를 현실화한 뒤 신청이 늘고 있지만 당초 오는 2013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3차에 걸쳐 접수를 받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가구수는 총 4,71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은 LH가 건설업자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매입한 후 무주택세대주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세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8월18일 4차 전월세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1차 공고 후 1,189가구가 신청했고 9월 말 2차 공고 때 역시 신청 물량은 1,212가구에 그쳤다. 10월 3차 매입부터는 토지비ㆍ건축비 인정범위를 현실화하고 연립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신청실적은 2,315가구에 머물고 있다. 총 신청 물량 4,716가구 중 1,489가구는 심사를 통과해 527가구가 매입 확약 상태이며 313가구는 탈락했다. LH 관계자는 "연내 3,000가구 정도의 매입 확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2013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매입조건 완화 후 신청이 늘고 있지만 매입확약이 이뤄진 주택조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야 실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H의 한 관계자는 "3차 공고 후에는 건축주와 건설사업자의 반응이 좋은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2013년까지 2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 주택조차 전세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지역에서는 매입 신청이 16가구에 그치고 있다. 임대료 수준이 높은 서울시내에서 굳이 공공기관에 주택을 팔려는 주택ㆍ토지 소유주가 많지 않은데다 나대지가 많지 않아 LH가 직접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만한 땅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신청물량은 1,210가구로 많지만 상대적으로 전세난이 덜한 수도권 북부지역 주택 신청이 많아 서민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는 한정적일 것"이라며 "목표물량보다는 서민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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