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의 3불문 현상(사설)

금융시장에 3불문현상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대기업 부도사태로 빚어진 금융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있음을 입증한다.환율이 이틀째 상승 제한폭으로 치솟아 외환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 주식가격은 이틀간 40포인트이상 폭락했다.

외환 주식 자금시장이 동시에 마비증상을 일으켜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자금시장의 경색은 잇따른 대기업 부도와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빚어졌다. 여기에 증시 외환시장 불안의 파장이 겹쳐 3불문현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3불문은 금리불문·금액불문·기간불문을 이른다. 중소기업·대기업은 물론이고 종금사 리스 할부금융 등 제2·제3금융권이 함께 극도의 자금압박에 시달리며 급전으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에 들어가야 할 돈이 가계쪽으로 가고 있다. 은행이 안전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를 억제해야할 때 과소비를 촉진하는 역기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당국이 돈을 풀어도 외화를 사들이는데 쓰인다. 자금이 기업에 흘러가지 않고 통화당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은행엔 돈이 있으나 기업이나 종금사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중단상태다. 회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금사의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다. 종금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출을 회수하면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기업 자금난으로 연쇄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직접 금융조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콜금리가 15%, 기업어음수익률이 17%를 넘어섰다. 사채시장에서는 최고 50%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들은 당장 연명하기가 어려워 금리·금액·기간 가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화·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부도사태가 우려된다. 실물경제에 파급,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금융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