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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총선에 이어 올해 말에는 대통령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지난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양대 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진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5년 단임제이니 20년 만에 큰 선거를 함께 치르는 셈이다.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꼽힌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잠재적 대선후보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연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선거철에는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고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가 땅값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오히려 총선과 대선이 열린 해에는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올 초 펴낸 '2012년 총선ㆍ대선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총선(6번)과 대선(5번)이 치러진 해의 전국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3.98%로 선거가 없던 해(5.38%)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다. 올해와 같이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 1992년에는 집값이 4.97%나 떨어졌다.
선거기간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2년 대선 때로 16.43%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 효과라기보다는 집값 상승기에 월드컵 개최로 내수시장 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땅값도 선거기간에 평균 5.58% 올랐는데 선거가 없던 해의 평균 상승률(5.61%)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선거라는 변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990년 이후 총 5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 기간의 연평균 집값 상승률은 3.16%로 선거가 없었던 시기의 연평균 상승률 3.55%보다 낮았다.
안지아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거와 부동산가격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경제여건이나 정부정책의 방향 등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크게 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올해 양대 선거의 핵심 이슈가 성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복지이기 때문이다.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때 제시된 개발공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주는 정도"라며 "부동산 경기 부양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하는 등 선거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시간 지체(time lag)'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올해 선거는 그나마 행정수도 이전이나 4대강 사업,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 공약이 거의 없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도 어렵고 향후 집값이나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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