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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투자협정 2차회담 26일 개최

한.미 양국 기업간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키 위한 양국간 2차 실무회담이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간 이견을 최대한좁히는 한편 내국민 대우를 유보할 일부 민감 분야의 범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한국측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투기성 외화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할 일명 `세이프가드'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당초 한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고수해온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세이프가드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망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살려 ▲투자법인 설립전 활동 보장 ▲투자관련 송금 보장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와 관련, 최대한 내국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문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崔鍾華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리사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 양자투자협정 과장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 담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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