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제약값 선진국보다 비싸

우리나라 복제(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각 성분 사용량 등을 감안할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 추가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지난 2009년 12월 공동으로 발주한 우리나라와 15개 주요 선진국의 제네릭 약가를 비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복제약 가격을 국가 간 물가 수준을 고려해 각국의 통화 구매력을 동일하게 본 통화비율인 구매력지수(PPP)로 비교한 결과 국내 가격은 대만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또 각 성분의 사용량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제네릭 약가 수준은 비교 기준에 따라 상위 3~5위로 높았다. 특히 PPP 기준 가중평균가 평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성분 제네릭 중 고가의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약제비를 매년 1%씩 줄여나가려는 목표를 세웠는데 되레 1%씩 늘어나면서 지난해 약제비가 11조원을 넘어섰다"며 "약제비 증가의 주범이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3월 다섯 번째 제네릭까지는 약가를 68%에서 54%로 낮추기로 한 이후의 제네릭 약가가 반영되지 않아 정책적 방향을 시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권 교수는 "성분별로 산술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면 비교 대상 중 15∼20%는 우리나라 약가가 가장 낮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최근의 제네릭 약가 인하까지 감안해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