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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쓰레기 대란' 막은 건 굴복 아닌 대타협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마침내 해소됐다.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4자협의체'는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제2매립지가 포화에 이르면 3-1공구 매립장을 사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3-1매립장 사용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매립지 잔여부지를 최대 15%(약 106만㎡)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쓰레기대란 위기에 처했던 약 2,300만명의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은 최소 10년, 길게는 약 30년간 매립지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5년간 계속된 지자체 갈등을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풀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자체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했고 2014년 12월에는 파국을 막기 위해 4자협의체를 결성, 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기는 '선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직매립 제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구노력을 취한 것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를 통해 매립 연장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인천시는 1조8,000억원 상당의 땅과 반입 수수료를 챙기는 실익을 얻으며 '윈윈'할 수 있었다. 반입 연장에 반대하는 인천시민의 반발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것이 5년 묵은 지자체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성과를 희석하지는 못한다.

기존의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절대 아니다. 여전히 새로운 매립지를 준비해야 하는 노력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20여년간 매립지 조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우를 다시 범해서는 곤란하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시민 모두의 반성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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