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민간투자사업땐 도시계획委 사전자문 받아야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민간투자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민간투자 시책사업은 사업의 위치ㆍ규모ㆍ건축계획 등 사업규모가 확정된 후 관련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결과에 의해 사업중단이나 행정절차 재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시는 용산구 한남동 757-56번지 일대 1만1,278㎡에 뮤지컬 전용극장, 대중음악 콘서트홀, 연극ㆍ마임 공연장을 갖춘 지하 4층 지하 5층 규모의 공연시설을 민간투자를 유치해 짓기로 했다가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따라서 당초 올해 착공해 오는 2010년 완공하려던 관련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희묵 시 공공문화계획팀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민간사업자 선정 전에 사전 자문하도록 하면 시행착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