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할 때

월성1호기 계속(연장)운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각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벌써 5년이 넘었고 가동을 중단한 게 2년3개월째다.

신청 후 5년… 가동 중단 2년3개월째

계속운전은 주요 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해 10년 동안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원전은 건설 시점의 안전기준으로 건설됐지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만일 안전성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다면 설비를 보완하지만 모든 설비를 최신 기술을 적용해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운전은 또한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기술이다. 1차 허가기간이 만료된 전 세계 122기 원전 중 91%인 111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미국을 보더라도 전체 29기 대상 원전 중 28기가 계속운전 중이거나 심사 중이다. 이처럼 보편화된 기술을 놓고 이렇게도 지루하게 논란이 지속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유리한 게 많다. 기업 관점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하는 것이 안 할 때보다 1,395억원~3,909억원까지 이득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적 관점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1년 기준으로 5,000억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운전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설비개선 비용에 대해 생각해보자. 월성1호기에 들인 비용은 1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추진한 것인데 비해 캐나다 젠틸리 2호기는 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한 것이다. 두 원전의 설비개선 범위와 공사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30년 계속운전을 가정한 젠틸리 2호기는 월성1호기와 달리 압력관 이외에 터빈발전기 등의 설비개선으로 1조9,000억원의 비용을 예상했고 그 외 간접비용으로 2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또 실제 계속운전 중인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 원전은 총 2조4,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이 중 설비개선비용은 7,800억원선이었고 나머지는 정지 기간 중 대체전력 비용, 금융비용 등 간접비용이었다. 월성1호기 설비개선 비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어느 교수는 원전을 비행기에 비유하면서 "비행기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운항을 계속하면서 수리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전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설비를 더욱 보완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을 운전하자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중장기적 개선을 통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전문가 집단 검토결과 존중돼야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원전이 아무리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해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전문가의 막연한 우려 제기는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계속운전 여부는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 다시 말해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