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세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의 함정’과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 부재의 함정’이 그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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