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보복관세법안 발의

미국 하원 의원들이 90일 이내에 중국이 위앤화 평가절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일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21일(현지시간) 발의했다. 하지만 존 스노 재무장관과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행정부는 보호주의적 관세 부과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회 일부에서도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해 징벌적 제재는 꺼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필 잉글리시 의원(공화당)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상쇄조치를 통한 환율조화법안’은 재무부에 법 제정 이후 60일 이내에 중국의 환율조작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 환율 조작이 확인되면 30일 안에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율을 매년 조정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잉글리시 의원은 “중국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 제조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부담은 중국의 뻔뻔스러운 중상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도 중국이 위앤화 변동폭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모든 중국 수입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부는 의회의 지나친 ‘중국 옥죄기’에 제동을 걸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스노 장관은 “중국 상품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23일 열리는 미ㆍ중 경제관계에 관한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린스펀 의장과 함께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에 환율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징벌적 무역제재를 이용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한편 의회가 중국제재 법안을 발의하고, 스노 장관이 23일 청문회에서 위앤화 평가절상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엔화가 108.25달러로 0.9%나 상승, 지난 4월29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