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서울시 공사표준계약서 재개발사업 위축시킨다"

개정 요구

건설업체가 최근 서울시가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대해 주택시장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더욱 위축시킨다고 비판하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서울시가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자에게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맹목적인 공사비 축소 등 시공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정비사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이어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공공관리제는 오히려 사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사비 지급 방법 변경 ▦설계변경 관련 책임 범위 명확화 ▦분양 업무 절차 개선 등의 8개 개선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