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제특보는 역시 李위원장' 입증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명실상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특보임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개혁성향의 이 위원장 영향력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동시에 이뤄진 노 대통령의 MBC 시사메거진 2580 특별대담과 이 위원장의 서울경제신문 단독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처방까지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대통령과 이 위원장의 경제인식은 붕어빵식의 닮은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노 대통령은 MBC 특별대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올해 예상치 5.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거의 1위가 될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격차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수 불황임에는 틀림 없으나 총체적인 위기나 불황이라고 할 수 없다”, “총체적인 경제성장률 5%면 괜찮다. 다른 나라에서는 5% 성장이면 부러워할 거다”, “정책을 기업인 기(氣) 살리기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양극화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다. 본격적으로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분배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세금을 거둬서 나눠주는 재분배로는 일차적 분배를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위원장은 “감세는 재분배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역진적이다”고 각각 지적했다. 두 사람은 반기업 정서 우려와 출자총액제한 해제 요구에 대해서도 각각 “근거 없다”, “투자에 지장이 없다”며 일축했다. 두 사람이 이처럼 동일한 경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위원장이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으면서 참여정부 경제철학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현재 일주일에 서너차례 노 대통령을 만나 경제자문을 하고 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중요 국정과제 관련 각종 정책을 기획ㆍ입안ㆍ점검ㆍ평가함으로써 행정 각 부처에 대한 ‘입김’이 막강해진 참여정부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얼마 전 경제정책 주도권이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을 때 노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기부양론과 부동산정책 완화론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도 사실상 이 위원장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자신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실세’로 거론되는데 대해 부담을 느낀 듯 “경제정책의 수장은 경제부총리다. 투톱(경제부총리와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말이고 원톱(이헌재 부총리)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