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25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협의가 끝나고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추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7월 초중순 무렵 당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을 극복하고 청년 고용과 수출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추경 편성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발생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메르스 사태 발생 후 약 한달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간 소비·서비스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와 비교할 때 그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위축된 경제심리 고려하면 사태가 조만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전반에 상당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인식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 활력제고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출 부진과 청년 고용 절벽 등 새로 제기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규모 확정 전에 추경 편성을 통한 서민 대책과 추경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경제성장률을 몇 %에 맞추기 위한 추경은 곤란하고, 메르스 등과 관련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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