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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윤증현 장관, 기업들에 뿔났다 "車업계등 전폭적 지원불구 투자는 미흡" 서운함 직설 토로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제사령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 단단히 뿔이 난 것 같다.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윤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기업들을 겨냥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했다"면서 기업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했다. 기업들에 그토록 투자확대를 해달라고 '읍소'했건만 정작 기업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화살은 특히 자동차 업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노후 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동시인하 등 대규모 세제혜택을 비롯, 전폭적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지원해줬는데 정작 업계는 투자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지원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노사관계도 진척되기는커녕 쌍용자동차 장기파업 등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아쉬운 감정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이번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라면서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액정표시장치(LCD)나 바이오 등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들이 그나마 투자확대 시늉이라도 내는 것과 달리 자동차 업체는 세제혜택 이후 이날까지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핵심당국자는 "윤 장관이 무척 서운해한다"고 귀띔했다. 물론 자동차 업계에 서운하다고 해서 뾰족한 대응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비롯한 업계의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노후차 세제지원을 조기에 종료하는 등 초강수를 두겠다고 하지만 일반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행동에 옮기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현상황에 대해 손을 놓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 장관은 최근 들어 말 그대로 입만 열면 기업들의 투자부진을 질타해왔는데 이날 발언은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카자흐스탄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이행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며 SK텔레콤과 KT 등 대형 사업자들의 조기 투자를 압박했다. 윤 장관이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에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부족해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쳐줬지만 재정의 힘이 확연하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나서지 않을 경우 간신히 살아난 회생의 불씨가 금방이라도 다시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가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였던 잠재성장률 얘기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도 같은 줄기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970~1980년대 8%를 상회하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4%대로 떨어졌고 이제 3%까지 하락했다는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와 이런 식으로 가면 2%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 후반대에서 1%포인트 이상 하락한 3%대로 추정되고 내년 이후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며 "회복속도는 투자 및 고용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취임한 지 5개월여.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윤 장관이 취임 이후에는 눈앞의 불을 끄는 데 정신이 없었지만 취임 6개월이 다가오는 지금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진정한 미래를 우려하는 정책들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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