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접근방법 잘못됐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8월 이후 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찬성하지만 정부ㆍ여당의 인식과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식의 접근은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천 대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경제 살리기의 출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증시부양이라든가 대증요법적인 경기 부양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규모의 연기금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자본시장, 나아가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제성장의 중요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연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상의 문제점, 선진국의 사례, 의결권 행사, 기관투자가 역할확대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천 대표의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최후 보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과 높은 수익으로 재원을 튼튼히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증시활성화ㆍ경제살리기 등이 본래 목적이 돼서는 안되며 고수익을 통한 재원확충이라는 본래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 돼야 한다. 그러나 천 대표의 간담회 내용은 본래의 목적보다는 부차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및 노동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여기에는 정부ㆍ여당의 이같이 잘못된 접근방식이 한 몫 단단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증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김없이 들어있는 게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 연금재정의 수익성 제고를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증시대책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기금은 재원 고갈설, 책임준비금 미적립 등이 말해주듯 진작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는데 그마저도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를 늘린다니 원금마저 까먹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심어준 것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연기금 주식투자는 증시부양 목적이 아니고 연금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제고 등 본질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이 정답이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불가피성 설득 노력도 이런 논리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