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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이번에도 검찰 몫?

이르면 이번주 임명 제청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전 인천지검장)의 자진 사퇴로 3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대법관 한 자리를 누가 채울 지 이번 주 결정된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김소영(46ㆍ여ㆍ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49ㆍ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최성준(55ㆍ13기) 춘천지법원장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석인 대법관 자리가 검찰 몫으로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양 대법원장에게 향했지만, 대법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필요한 점 등을 양 대법원장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만 구성될 경우,'엘리트 법관의 대법관 독식'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의 검증 작업은 법무부에서 전담해 왔지만, 양 대법원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건리 부장의 검증 작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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