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지원방안] 알맹이 빠진 지역교육 활성화대책

정부가 지역 교육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역 교육의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올해 내로 도농복합도시와 농산어촌 등에 68개교의 고교를 기숙형 고교로 추가 지정, 오는 2011년까지 총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가 수도권 19개교, 지방 6개교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각 지역의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해 자율고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필요한 현지 인력을 전문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양성할 수 있도록 연내 3곳 안팎의 지방 전문대학을 '글로벌 전문대학(Global Hub CollegeㆍGHC)'으로 선정, 지원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번 지역 교육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 등 일부 대책을 빼고는 대부분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정책들을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공교육 격차보다 더 심각한 사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어 도ㆍ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지역인재 이탈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