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관 위원회, 17개 중 3개 '무임승차'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17개 가운데 3개 위원회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이들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위원회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꼬박꼬박 타가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재정부 소관 위원회 17개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ㆍ성과지표심의위원회 등은 지난해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출범 첫해 한번 회의를 개최한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등은 회의가 열린 것으로 기록됐으나 사실상 회의 개최라고 할 수 없는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그나마 지난해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12곳. 하지만 3번 이상 회의를 한 위원회는 2개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서면회의를 포함해 6회로 가장 많이 회의를 열었고 국가회계제도심의원회가 3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0개 위원회들은 서면회의 포함해 한 번 또는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방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위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도 정비하고 특히 서면회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