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기술유출 적발규모 32조9천억원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사건은 모두 26건으로 해당 기술들이 유출됐을 경우 추정되는 피해액이 32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집계됐다. 10일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건에불과했던 핵심기술 유출건수가 지난해는 전기.전자 분야 12건, 정보통신 6건, 정밀기계 3건, 생명공학과 정밀화학 각 2건, 금속 1건 등 총 26건(74명) 발생했다. 적발된 피해 규모도 2003년 13조9천억원에서 작년에는 32조9천억원에 달해 약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자 신분별로 보면 전직 직원이 17명, 현직 직원 8명, 해외유치 과학자가 1명이며, 유출수법으로는 매수가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6세대 TFT-LCD 컬러필터 제조기술을 빼낸 뒤 대만 회사에 입사하려한 류모(36)씨 등 국내 A사 전직원 2명이 작년 12월 검찰에 구속됐으며, 반도체 장비회사 B사의 신모(32)씨가 회사의 제품검사 핵심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또 작년 9월에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K사에 근무하던 임모(36)씨 등 3명이 독일에 본사를 둔 S사의 국내 자회사로 옮겨가면서 초음파진단기 제조.판매에 관한 핵심자료를 빼내 넘기려다 적발됐다. 이밖에 7월에는 반도체업체인 B사의 선임연구원 김모(37)씨가 미국 동종업체 전직을 위해 메모리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을 기도했으며, 바이오 벤처업체 A사의 정모(47) 이사 등 2명은 6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넘기다가 발각됐다. 한편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총 66건(238명 적발)으로 추정 피해액은 58조2천억원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25건, 정보통신 23건, 정밀기계 9건, 생명공학 5건, 정밀화학 3건, 금속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확보가 사업성패의 열쇠가 되면서 최근 산업스파이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며 "적발된 기술유출은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 국내 피해액은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