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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더위로 인한 냉방수요 증가로 벌써부터 전력예비율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9월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경험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늦더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발전소 정비로 인한 전력공급능력 감소에 따른 전력수급 조절에 실패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기요금이 가장 싸다. 특히 전체 전력사용량의 54%나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우리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많이 싸다.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은 외국의 공장이나 시설까지 국내에 들어와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체 전력사용량의 15%에 불과한 주택용 요금은 산업용 요금이나, 빌딩이나 상가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용 요금과는 달리 전기사용량에 따라 1∼6단계의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1㎾h당 1단계와 6단계의 차이는 무려 11배에 이른다. 혹한기나 혹서기에 난방용 전기제품이나 에어컨을 많이 사용해 누진제 요금을 적용 받게 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일반 가정에서 월 300㎾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면 전력요금은 월 4만원 정도 되는데 혹한기와 혹서기에 100㎾h의 전력을 더 쓰게 되면 누진제 때문에 전력요금은 7만원대로 껑충 뛰어오른다.
당초 이러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었던 배경은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부족한 전기에너지를 산업용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가정용 소비는 억제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 아직도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할 때 추가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전기요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더 올려야 한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기회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6단계 누진제 요금적용을 3단계 정도로 낮춰 전기요금제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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