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4선언 조속 실현을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80%대에 이르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덩달아 노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까지 40%대로 높아졌다고 한다.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예상보다 많이 이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긍정적이다. 남북정상선언 하루 전에는 6자회담합의문이 발표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4강 관계가 성립된 이래 남북과 4강이 동시에 평화와 공존을 향한 합의를 이룬 드문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두말 할 것도 없이 남북 간 합의와 6자 합의가 모두 신속히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동안은 남북 간의 선언이나 대화와 왕래 그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왔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고통까지 안겨줬던 60년 이상의 분단 상황을 고려해보면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갈 단계가 됐다.

국민의 정부 이후 시작된 일관된 대북화해정책에 대해 반대도 적지 않았다. 일방적 퍼주기 논란에서 시작된 반대의 목소리는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번 합의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북 간 화해와 공존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정권적ㆍ정파적 차원에서 이용될 것을 우려한다. 대선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우려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도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합의의 실행을 위한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핵불능화는 2단계에 돌입했다. 미국은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식량지원과 병원용 발전기 등 인도적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 한다. 한국정부는 현재의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합의의 실행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을 굳이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이번 남북합의의 대부분이 차기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후보가 당에 비해서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인지 한나라당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신대북정책을 제시했었다. ‘선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비핵화, 교류협력 동시 추진’으로의 변화가 핵심적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지도부가 이를 채택했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당은 후보 중심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다. 이는 당헌당규에도 정해져있다. 따라서 후보의 유연한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축적된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일상화된 사안이 됐다. 이제 국민들은 남북정상의 만남이나 선언 그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될 것인지를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 실천을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분단은 민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발전에도 장애가 돼왔다. 남북협력으로 대륙진출의 길이 탁 트인다면 우리 민족의 역량이 더욱 더 발휘되면서 모든 방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대통령의 걸음이 남북의 벽을 허물뿐 아니라 북방을 통해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민족의 큰 걸음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