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이종배

기자 [e-mail]

김창익기자 [e-mail]

문병도기자 [e-mail]

판교 해법놓고'우왕좌왕'

여"공영개발 발언 성급" 불쾌감 표시속당정, 이슈화 되자"확정된것 없다" 진화

공영개발 전환 등 판교 해법을 놓고 정부와 여당 등 당정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판교 공영개발 검토는 여권에서 처음 흘러나온 사안.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21일 판교 공영개발 전환 발언을 내놓자 여당에서는 “성급한 행동이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판교 중대형 부지 공영개발 전환 검토는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먼저 꺼냈다. 원 의장은 최근 모 방송에 출연,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판교의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판교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조정위원장은 ‘당정간 고위 협의를 한번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개발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힌 것. 여권에서는 “이런 식이라면 당정간에 협의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까지 흘러나왔다.

판교 공영개발이 이슈화하자 당정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판교 공영개발 등) 현재 모든 것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판교에서 중대형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부문을 더욱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공영개발도 검토 대상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제는 판교 해법을 놓고 여권은 여권대로, 정부는 정부 대로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 여권 내에서조차 판교를 공영개발로 전환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 일각에서도 강남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시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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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 공영 개발되면 향후 개발되는 2기 신도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기 신도시는 판교를 포함, 동탄ㆍ운정(파주)ㆍ김포ㆍ이의 등 모두 5곳으로 약 16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동탄(화성)신도시는 전체 3만5,000여가구 중 2만1,000가구 분양이 이미 이뤄졌고 택지공급도 마무리돼 공영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교신도시(282만평)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11월 1만6,157가구가 분양된다. 2만6,804가구가 들어서 8만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전용 25.7평 이하 공동주택용지는 최근 공급이 이뤄져 공영개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운정(파주)신도시는 2단계로 나누어 분양이 이뤄진다. 1단계 운정1지구(142만평)가 올해 말 일반분양에 들어가고, 2단계 지역(143만평)은 2007년 이후에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운정1지구에는 공동ㆍ단독주택을 포함, 2만4,000가구가 들어서며 2단계를 포함해 모두 4만6,000여가구가 공급돼 12만5,000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30% 이상을 공원ㆍ녹지로 조성하고 LG-필립스 등 주변산업단지의 주거수요를 흡수하고 자족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개발 면적이 당초 498만평에서 155만평으로 줄어든 김포신도시는 2만5,000가구가 공급돼 7만5,000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2기 신도시 지정에 앞서 택지지구로 지정된 장기지구가 2007년 시범분양(5,000가구)될 예정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9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이 들어서며 올림픽대로가 연장될 예정이다. 제2외곽순환도로도 신설된다.

지난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수원 이의신도시는 335만평 규모로 2만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중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2007년 말께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총 2만여가구가 공급돼 6만명이 거주하게 된다. 경기도청 등 행정기관과 첨단산업, 연구ㆍ개발시설이 들어서고 녹지 등을 갖춘 친환경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인구밀도가 ㏊당 54명으로 2기 신도시 중 가장 낮다.

입력시간 : 2005/06/2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