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경기부양 적극 나서야

기원전 4세기경 스무살에 마케도니아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은 집권 초 아테네ㆍ테베 등이 일으킨 반란을 100일 만에 진압해 대제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993년 대공황에 빠진 미국의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취임 후 100일 동안 15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뤄냈다. 집권 초 신속하고 과감한 선택으로 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간 사례다. 대통령과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첫 100일'의 유래이기도 하다.

소비ㆍ투자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2개월 뒤면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민의 선택이 끝난 지금 변화에 대한 기대와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알렉산더 대왕과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새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 꿰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바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어떻게 틀을 잡는지가 대통령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아직 취임 전이지만 새 정부가 성취하려는 목표와 재임기간 중 할 일을 규정하고 어떻게 추진해나갈지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설득력 있는 비전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선거를 치르면서 심화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지 기반을 넓혀 국력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전략이다. 우선 집권 초기에는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ㆍ투자심리가 위축돼 있어 불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부양 대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이 올해 감소세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촉진에도 힘써야 한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해야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 새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들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6% 수준이던 성장잠재력은 지금 3%대까지 떨어졌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와 함께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까닭이다.



규제 등 손질,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새 대통령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각종 규제와 세제, 노동관련 제도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성장ㆍ복지를 함께 추구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진국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온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다. 당선인이 확고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돼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