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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무혐의에 여야 모두 반발

검찰이 청와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이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조사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는데다 결론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 등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사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회 개원 협상용으로 ‘내곡동 국조 카드’를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와 당청 차별화 둘 다 잡겠다는 생각이 다분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수사가 다소 미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를)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새누리당 지도부 인사는 “검찰이 이시형씨를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현직도 아닌 임태희ㆍ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을 예우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은 점은 검찰의 판단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검사 출신의 비박계 중진의원은 “내곡동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시형 씨는 서면조사로 빠져나가고 경호처장만 처벌받은 것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친박근혜계는 내곡동 국정조사가 당의 대선가도에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친박계 관계자는 “민주당 주장 가운데 방송사 파업 국정조사를 제외한 내곡동 국정조사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연루된 내곡동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13억 원 해외 밀반출 의혹으로 대응하고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노무현 정부의 사찰건수가 더 많다는 점으로 맞받아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초특권 사회’라며 공세를 가했다. 우상호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등 기존 수사 관행에서도 크게 일탈한 행위“라면서 “대통령 일가는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새로운 원칙을 수립했다”고 꼬집었다. 당 ‘MB-새누리 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는 이날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임세원ㆍ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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