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속 대책은… 별도 재정보상 적극 검토

정부와 여당이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생활안정책 등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이번주 중으로 국무총리실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설치,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책기획단은 피해보상 민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하되 ▦공개문서에 대한 내용분석 ▦외교적 파장에 대한 대응 ▦피해자조사 ▦관련 입법 검토 등도 다룰 계획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협정문서 공개 후 발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개별보상 민원제기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외교통상부에는 ‘문서공개 실무기획단’이 설치돼 기획단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기획단은 추후 일제강점하 징용ㆍ징병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필요시 생활안정책 등 지원방안이나 정부 재정 확보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으로부터 한일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를 갖거나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당정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