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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도입 논란 재연 제이유 수사과정 ‘檢-피의자간 모종거래’ 파문뇌물수수 파악·마약조직 검거위해 종종 시도현행법상 불허…檢 “수사 효율성위해 도입을”시민단체·국회등 “국민 법감정 안맞아” 반대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사상 최대 다단계사기 사건으로 불렸던 제이유 검찰 수사팀의 백용하 검사가 피의자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파문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플리 바게닝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제 3자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거악 척결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마약ㆍ조폭, 뇌물ㆍ기업범죄 등 화이트 칼라 사건에는 이미 플리 바게닝 수사를 하고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검사들은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불법과 합법 수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있다. ◇ 달콤한 유혹, 플리 바게닝 고소 사건 등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 폭력, 사기 등 서민 형사범죄와 달리 마약ㆍ뇌물, 주가조작 등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치는 이른바 ‘희생자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수사에는 플리 바게닝이 애용되고있다. 피해자가 있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들 사건 가담자들은 범죄 가담 정도만 다를 뿐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기 힘들다. 이때 검사는 마약 제조 및 거대 도매상, 뇌물 수수 공무원 및 정치인 등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투약사범, 뇌물공여 기업인을 상대로 플리 바게닝을 시도한다. 실제 A지검 소속 K검사는 모 지방조달청장의 수뢰 사건을 밝히기 위해 선처를 조건으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받아냈다. 마약도 플리 바게닝이 애용되는 전형적인 파트다. 마약ㆍ조폭 수사로 잔뼈가 굵은 재경지검의 B 부장검사는 “마약수사는 투약사범->중간 판매상->공급 조직책->마약 제조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캐고 윗 단계의 먹이사슬 사범을 잡기위해 플리 바게닝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현대그룹의 수백억 불법정치자금 공여 사건 때 자금을 수수한 유명 정치인들이 잇달아 구속됐지만 검찰 소환에 적극 응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협조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무사했던 것도 플리 바게닝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플리 바게닝 도입?… 글쎄 검찰은 수사현실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플리 바게닝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부터 정부ㆍ국회에 이르기까지 범죄자와 형량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있고 사법개혁 청사진에서도 플리 바게닝 도입은 일단 제외됐다. 국민 법감정도 넘어야 할 산이지만 기소독점ㆍ편의주의 등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는 검찰이 여전히 강압, 폭언, 폭행 수사를 떨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는 것도 플리 바게닝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밀실에서 만든 검찰 조서를 던져버려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불구속 재판 확대에 따른 잇따른 영장기각,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으로 검찰의 수사환경은 갈수록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있어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미국식의 전면적 플리 바게닝은 아니더라도 뇌물, 마약 등 특정 수사에 국한해 플리 바게닝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이정만 거창지청장은 “미국은 형사사법 이념이 당사자간 분쟁해결 측면이 강하지만 대륙법계인 우리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 법문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런 플리 바게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자백중 일부만 양형자료로 쓰게 하거나 마약ㆍ대형 기업범죄 등 특정 수사에만 플리 바게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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