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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집권 보수당 포퓰리즘 공약 남발

■ 英총선 D-7… 초박빙 승부에 혼탁

캐머런 "재집권땐 세금인상 안해"

노동당 "자포자기 속임수" 비판


다음달 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영국 총선이 전례 없는 초박빙 승부를 나타내며 정권을 유지하려는 집권 보수당의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수당 당수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정권연장에 성공할 경우 집권기간인 향후 5년 동안 세금인상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공약을 이날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가 약속하는 세금인상 금지 공약은 소득세·부가세·국민보험료에 적용된다.

영국 정치 전문가들은 캐머런 총리의 이번 공약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보수당 관계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번 공약이 이제까지 당에서 내놓은 정책들과 상충된다고 F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보수당은 앞서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 제공하는 무료 보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서민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집행을 약속했는데 세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이는 전부 물거품이 된다. FT는 세금인상 금지 공약을 내세워 보수당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계속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당이 캐머런 총리의 이번 공약을 "자포자기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FT는 캐머런 총리의 무리한 공약 남발은 최근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 영국의 경기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8일 영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는 직전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인 0.5%를 밑돌았다. 집권 보수당 입장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누가 승리할지 예상할 수 없는 '시계 제로'의 형국도 영국 총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27일 발표된 영국 일간 더선과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35%)과 노동당(34%) 간 지지율 격차는 단 1%포인트에 불과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앞으로도 이러한 팽팽한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거전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네거티브 전략과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 전략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선거도 지난 2010년 총선처럼 보수당과 노동당이 단독으로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제3당으로 떠오른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이 주목되고 있다. SNP는 여론조사에서 12%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체 650개 의석 중 50석 안팎을 확보해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니콜라 스터전 SNP 당수는 현재 보수당을 배제하고 노동당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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