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교 공영개발론 탄력받나

열린우리당은 22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판교 공영개발론에 대해 "여러 가능성의 하나"라며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한 채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된 판교 개발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충격요법'이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약효'를 놓고는 당내에서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중"이라며 "공영개발도 모든 검토대상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도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내 지도부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 쪽으로 흐르던 논의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영개발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경태(趙慶泰)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영임대 주택의 비율이 최저 수준"이라며 "더이상 로또식 분양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영개발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영개발의 효과가 미지수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효과 자체가 미지수여서 정부내에서 조차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영개발은 자칫 강남과 주변지역의 주거여건을 더욱 부각시켜 이들 지역 집값의 추가 상승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개발 보다는 중대형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더 시장친화적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은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현행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고급 중대형 아파트의 수요이며 그 거품을 빼는 일이 중요하다"며 "수요에 맞춰 중대형 물량 공급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부쪽에서 불쑥 공영개발론이 제기된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당정간 논의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안된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얘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공영개발 문제는 앞으로 당정 공동기획단에서 검토해야할 문제"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공영개발론에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우세하지만여권내에서 획기적 부동산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영개발을 긍정 검토하는 쪽으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