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급·경기·난개발 '세토끼 잡기'

주택수급·경기·난개발 '세토끼 잡기'

수도권 신도시개발 배경·전망

논란을 빚고있는 신도시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연구원의 정책토론회는 신도시개발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검증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국토연의 이같은 논리는 난개발문제로 신도시 개발론을 내놓기 어려운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대신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재로선 개발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수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토연 안을 토대로 관련기관에 신도시개발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라며 신도시개발을 기정사실화 했다.

특히 건교부는 이르면 주말 늦어도 내주초까지는 신도시를 어디에, 어떻게, 언제 개발할지를 공식발표키로 해 신도시개발은 논의차원을 뛰어넘어 구체적 실행방안만 남은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반대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신도시개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미 청와대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향선회는 신도시개발이 주택수급문제와 건설경기침체?난개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Xm 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기에 늦기전에 실행에 옮겨야한다는 논리다.

건교부 고위관계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공급물량이 40만가구 정도 돼야 하는데 외환위기이후 내리 ３년간 이에 밑도는 상황』이라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경우 반드시 주택수급 문제가 생겼고 주택시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면 실효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즉 2~3년뒤 주택수급의 균형점이 무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주택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준농림지 폐지와 주거지역내 용적률 하향조정등 주택공급 측면의 악재가 겹쳐있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대 안건혁(安建爀)교수는 『수도권은 2013년까지 매년 26만가구의 주택을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당신도시의 10배에 해당하는 6,000만평의 택지가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은 난개발을 막고 계획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선 신도시개발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는 신도시 아니면 공멸한다며 개발불가피성을 강도높게 주장해왔다.

결국 정부는 환경단체등의 반대가 있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판단, 개발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재원조달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양대 여홍구(呂鴻九)는 『80년대말 단기간에, 한꺼번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교통?과밀문제와 자재?인력난을 야기시켰다』며 『200만평정도는 5~6년에 걸쳐, 500만평이상일 경우 20년에 걸쳐 단Gm 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90만평인 분당의 경우 한꺼번에 개발되는 바람에 20년이 지나면 일제히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신도시 개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개발방식으로는 주택공사 또는 토지공사의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이 유력할 전망이다. 특히 엄청난 사업비와 광역교통망 확충비용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가장 양호한 성남시 판교개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에서 거둬들인 개발이익금을 교통망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신도시 개발 사업비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연이 제시한 9개 신도시후보지 가운데 최소 2개이상이 신도시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도시개발문제는 일단 주사위가 던져졌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고 과거 신도시 개발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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