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감사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도입으로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부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회계법인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선정된 회계법인 대다수가 4대 메이저 회계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앞장서 중소 회계법인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 중에는 저축은행 부실감사에 연루된 업체도 있다.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에는 삼일ㆍ안진컨소시엄ㆍ안진ㆍ삼정ㆍ성도컨소시엄 5개 업체가 선정됐다. 24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여하고 40억원의 용역 예산이 지급된 사업이다. 2012 회계연도 감사에는 삼일컨소시엄ㆍ안진ㆍ삼정ㆍ삼정컨소시엄ㆍ한영 5개 업체가 선정돼 이들 업체는 150여명의 공인회계사를 투입시켰으며 30억원을 용역 대가로 챙겼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부결산 감사에 민간 회계법인을 참여시켜 가뜩이나 '위탁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회계법인에 일감이 몰리면서 중소 회계법인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빅4 회계법인은 기업의 외부감사 시장점유율은 절반에 가깝고 상장사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 같은 대형사 쏠림 현상에는 정부사업 계약법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결산감사와 같은 국가 사업을 공모할 경우 발주기관 자체 평가위원회가 선정업체를 심의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 회계법인은 실력이 있어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해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징역형을 받은 성도회계법인이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선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0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 참여업체 선정 시기인 2011년 말께로 이미 언론을 통해 성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 참여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 참여는 감사원 인력으로 정부결산 감사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성도의 경우는 삼일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이며 분식회계 묵살에 따른 금융감독원 제재벌점을 포함해 심사했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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