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중대형주택 수요부족하면 공급확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중대형 주택의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수요관리와 공급정책을함께 검토하며 어떠한 정책도 배제되지 않는다"면서 "관리된 수요를 초과하는 수요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수요 등을 위한 순공급 정책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요와 공급 정책간에 우선순위나 순서는 없다"면서 "주택 공급물량과 수요관리에 따른 수요 변화를 일대일로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이갖고 있는 기대치와 다른 큰 시차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상반기 우리 경제는 월별로 지표들이 등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흐름 개선 추세를 지속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5월 지표에서는 개선흐름이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수출과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호전되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도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 양극화 구조가 심각하게 고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재래시장이나 택시업계 등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비투자는 기대와 달리 부진한 상황이다.

경기흐름의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성장률은 유가, 환율등 대외여건이당초 예상보다 악화됨에 따라 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달라진 대외환경에 적응하고 내수회복세도 반영돼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회복속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조기에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그간의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하겠다.

부동산 시장동향을 보면 주택가격이 10.29 대책 이후 1년여간 하향안정세 보이다 올해 2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강남, 분당에서 급등세가 시작돼용인, 과천, 평촌 등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심리를 확실히 제압하지 못할 경우 가격급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광범위하게확산돼 전국적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전반적으로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이 본래 해야 하는 활동보다는 부동산 투자 치중하고 개인도 부동산에 치중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가격급등으로 현재 일부지역에 형성돼 있는 거품이 생겼다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이나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참여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현재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6일 저녁1차 총리 주재 회의가 있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통해거래를 투명화하고 세제보완을 통해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투기적 수요를억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또 안정적 주택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수요관리와 적절한 공급정책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정교하고 견고한 장치가 될 것이다. 정부는 8월말까지 매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책구상 초기단계부터 여.야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또 토론회나 공정회 등 충분한 국민적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일문일답>

--어제 당정협의 내용은. 여당에선 중대형 주택 공급확대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 다른가.

▲ 구체적으로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어제 자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부동산 문제는 분명히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다. 현재 특정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는 버블로 인해 비합리적인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요쪽에서 문제가있다고 해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은 못한다. 가수요와 투기수요 억제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투자나 투기, 가수요를 충족시키는공급을 하면 안된다. 공급일변도의 정책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책이 아니다. 공급과수요관리를 조화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당정은 가수요와 투기 억제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각종 세금을 보완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제도를 강화하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지난 24일 당정청 핵심당국자 11명 모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논의를 했다는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문제가 재검토되나.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참모로부터 湧？바로는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공공부문의 역할강화하면 원가공개 필요성 현저히 저하된다.

--당에서 언급된 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재경부 검토에 따르면 신도시라는 순수한 의미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투기수요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다. 당정협의에서는 수도권 쪽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수도권내 대기업공장 신설문제가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동떨어지는데.

▲사안별, 개별적으로 투자계획을 검토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12월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아니다.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올해 말 제2차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하겠다. 수도권 이외 수많은 지역에서 투자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많다. 이러한 규제도 깨부술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하나.

▲중대형아파트 수요 부족하다면 공급을 늘린다. 또 세제를 강화해서 투기수요도 억제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정책의 의미는.

▲시장경제에서 초헌법적인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는 부동산대책 논의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얘기다. 제도 개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바람직한 방향으로 혜택이 돌아가면, 제도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공급확대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가, 수요관리와 병행을 하나.

▲수요관리와 공급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책도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순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은 할수 없다. 추가적인 투기적 수요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된 수요를 초과하는 수요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수요 등을 위한 순공급 정책은 당연히 있다.

--수요관리와 공급확대 정책의 선후가 있나.

▲두가지 정책의 순서는 없다. 주택 공급 물량과 수요관리에 따른 수요 변화를일대일로 맞추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치와 다른 큰 시차는 없을 것이다.

--수요관리를 위한 세제개편으로 1가구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나.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은 지원이다.

1가구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에 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부동산정책과 관련, 수요관리와 공급 측면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수요자는 어떻게 예측해야 하나.

▲전체 가구의 50%는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기업들은 추가로 임금을 올려야 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진전이 없어진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 등 모든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투자유치사업(BTL)에 일부 중소건설업체들이 불참했는데, 문제가 있나.

▲BTL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점검을 해볼 생각이다.

--한국투자공사(KIC) 창립행사에서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소설같은 얘기는 없다. 박승 한국은행과 자주 만나 거시경제에 대해 얘기를하고 있지만 (금리와 관해) 무슨 합의를 하지는 않는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이견없이 존중한다. 금리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게 결정해준 금통위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