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엇갈린 셈법을 지켜보면서 자칫 공무원연금의 맹탕 개혁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국회는 대타협을 금과옥조로 떠받들며 세월만 보내다 결국 공무원단체의 전략에 휘말려 얼렁뚱땅 연금안을 처리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런 정치권이 개혁 당사자인 양대 노총에서 주창한 대타협기구를 덥석 받아들여 노동개혁을 논의한다니 걱정부터 앞선다. 새정연은 한술 더 떠 대타협기구에서 기업개혁이나 법인세 등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노사정위만 해도 65개 의제를 논의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던 판국에 거대담론까지 한꺼번에 다루겠다니 진정 협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회는 지난해에도 노사정소위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허송세월만 했던 전력이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유연성 등 노동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만 저성장과 청년 실업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고 정치권은 기득권 계층의 눈치만 보면서 노동개혁을 정쟁 도구로 삼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가 진정 의지를 가졌다면 상임위에 계류된 60여개 노동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이익단체의 표 계산에만 골몰하지 말고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동개혁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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