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려 ‘한류 산업’을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분별한 외자 유입과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광 규제’ 빗장 풀려
관광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됨에 따라 ‘사행성 산업’, ‘무분별한 외국 자본 허용’ 등 비판에 막혀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히든카드’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카지노 사업자 수와 입지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된다. 서울 남산과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한강 인근과 강남구 무역센터 일대도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푼다.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최소 인원을 5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류 관광’을 경기 활성화 원동력으로
정부는 ‘한류 관광’을 활성화해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8조7,000억원의 국내외 투자를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중국어 케이블TV 채널, 전자 비자 등 ‘전용 서비스’도 신설한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구에는 한류 공연이나 식품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는 대규모 문화 행사 ‘C-Festival’도 개최한다.
30년 만에 관광지로 개발되는 한강도 중국인이 즐겨 찾는 곳이다. 지난해 중국인의 방문 비중이 10.8%에 달해 일본인(3.5%)보다 훨씬 많았다.
문체부는 한강에 마련한 시설로 레스토랑, 편의점 등에 이어 쇼핑, 문화 시설을 신축하고 유람선도 경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름다리와 주말 셔틀버스를 늘려 접근성도 개선한다.
▲부작용 최소화가 새로운 문제점
관광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화나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 단체들은 지리산권 등에서의 케이블카 증설 계획이 생태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 자본에 한국 카지노 시장을 여는 것도 쟁점이다.
카지노 개발 사업에 자칫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이 수익성 담보를 위해 내국인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압박할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30년 만에 새로 단장하는 한강도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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