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트렌드] 종합소득세 과표 강화한다는데… 절세형 채권에 눈 돌려보세요

국민주택·물가연동채권 등 이자소득 적어 세부담 덜해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대상

비과세 혜택에 수익률 높은 브라질·실물채권 등도 인기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목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담이 적은 절세형 채권은 부유층들에게는 주요한 투자수단이다.

절세형 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장기채권이 주를 이룬다.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채권, 장기국고채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해외채권의 경우 양국 간의 조세조약상 세제혜택과 환차익분 과세 제외로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들 채권은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이자소득이 적고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일 경우 이자소득마저 33%의 분리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종합소득세의 과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면서 절세형 채권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더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종합소득세 과표 강화 움직임=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외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돼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금융 소득 4,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심지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통상 세법 개정은 정부 예산안이 논의되는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되지만 올해는 7~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절세채권= 국내에서의 비과세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주를 이룬다.

먼저 비과세채권은 표면금리가 0%라서 제로(zero)쿠폰채라고도 한다. 먼저 10년물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2종과 3종이 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2006년 말 판교 분양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2종이 발행되면서 일명 '판교채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분리과세채권은 이자소득 지급 시마다 특정세율(33%)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됨으로써 종합과세에서 분리되는 채권을 뜻한다. 2000년까지 20년 물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2종(표면금리 3%)과 만기 10년으로 매년 6월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 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행하는 토지주택채권 10년 물과 20년 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투자수익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분리과세채권에 투자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채권의 잔존 만기와 상관없이 만기 10년 이상인 경우 하루만 보유해도 분리과세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표면금리가 낮은 쿠폰채권으로는 국민주택채권 1종(표면금리 3%), 지역개발채권(표면금리 2.5%), 서울도시철도채권(표면금리 2.5%)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과세 기준이 되는 세금이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수익률 대비 세금이 적은 게 특징.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관련법에 따라 등기나 인ㆍ허가, 면허 등록 시에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전혀 없다. 서울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은 도시철도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용도와 유동성은 국채보다 떨어진다. 하지만 부도위험이 없는 여전히 우량한 채권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채권ㆍ실물채권 등도 각광= 해외 채권 상품 중에서는 브라질 국채의 인기가 높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가신용등급(BBB)은 낮지만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수익률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브라질국채는 무엇보다도 금융거래세 6%가 부과됨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화대비 헤알화(브라질통화)의 가치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만기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8%대에 달하기 때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면세조항은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이머징 국가 중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도 장점이다. 브라질은 2014년에 월드컵과 2016년에 올림픽개최를 앞둔 대표 자원생산국이다.

올 초에는 앵커유전에 투자하는 유전펀드가 인기를 모았다. 유전펀드는 고유가 추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의 수익률도 매력적이었지만 투자금액별 분리과세가 컸다. 예컨대 개인투자자는 액면가 3억원 이하는 5.5%, 3억원 이상은 15.4%의 분리과세 혜택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앵커펀드의 경우 환금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3개월마다 배당을 한다. 유전펀드는 한국무역 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해 원금의 90% 이상 수준의 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