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세자녀 이상땐 정년연장 등 검토…

중산층 출산 늘린다

일-가정 양립기반 강화 등 "애 낳는 행복을 크게" 초점

우수 인적자원들 확충 위해 '복수국적' 도 허용으로 가닥

이명박(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25일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6차 보고대회에 참석, (오른쪽부터) 전명숙 롯데백화점 서비스리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박춘선 아가야(불임부부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세자녀 이상 보호자에게는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공공 부문에서 우선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저출산 극복 방안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림으로써 절감되는 재원을 양육비로 지원하는 방안과 세번째 자녀에게 대학입시와 취업 등에 혜택을 주는 등 전에 없던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날 미래위가 제시한 저출산 대책들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애 낳는 행복을 크게"에 초점

=곽승준 미래기획 위원장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애 가진 행복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중점조치로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하도록 하고 이로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이날 회의에서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

미래위는 저출산의 최대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사교육비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올해도 줄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는 시스템 때문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 위원장은 "오늘을 남성들이 반성하는 날로 정하자"고 말하며 "남성도 출산휴가 등 기업에서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남성들이 출산휴가를 갔다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중국적' 허용 쪽으로 가닥

=정부는 또 복수(이중)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인적자원을 늘림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곽 위원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낙태 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신 때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곽 위원장은 "낙태를 권장하는 국정기조와 낙태에 대한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교육을 잘 하고 낙태를 안 하는 분위기로 가야하며 미혼모라는 명칭도 어감이 좋지 않은 만큼 '싱글맘' 또는 '한부모' 등으로 달리 부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MB, 저출산 강력대응 주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면 어릴 때부터 나라가 재정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을 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관계 부처와 이해 당사자 간의 문턱을 낮추고 난상토론을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달라.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출산 문제는) 10년 이상 공들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초국가적으로 검토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해야 할 시점이며 장기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라 빨리 해야 할 사안이라는 뜻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