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 균형성장, 국민적 합의 시급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이상이 양극화가 현정부 들어 더욱 심화됐다고 답한 것을 봤다.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범한 현정부가 경제성장 목표를 어느 정도 잘 끌고 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의 과실은 소수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다른 경제주체들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국민들의 박탈감은 커졌다.

지금의 양극화 현상은 현 정부의 책임보다는 전임 정부들에서 넘어온 요인들에 기인한다. 우선 1998년 IMF위기 이후 고금리정책과 대기업ㆍ금융기관 위주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붕괴됐다. 이어 수출증가 등 거시경제 회복의 그늘에 가려서 무너진 중소기업 기반복구에 소홀히 해왔다. 또한 2000년대 초 정치적으로 조성된 벤처 붐이 일시에 붕괴되고 창업분위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고용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의 의지들이 자라나기 어려운 토양이 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비슷한 시기에 버블 붕괴를 겪었지만 두터운 자생력으로 지금도 미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큰 대조를 이룬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시장개방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갈수록 도태돼 왔다.

또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업이 성장해도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과거 흔히 볼 수 있었던 연탄가게와 쌀가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듯 지금도 많은 업종과 직업이 사라지고 있어 10년 후에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여기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난 10년 간 누적된 경제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시장경제와 세계화 체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FTA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놓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지만 결국 비준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게 아니라 FTA 비준 발효 이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정비나 체제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금융기관의 자금배분문제, 지역 불균형, 경제구조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 각 경제주체들마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좋고 나쁜 것을 떠나 아직도 대기업, 정치인, 경제각료 등 우리사회 지도층들이 양극화문제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양극화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가 제대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이 암세포처럼 커졌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5년 후, 또한 10년 후 우리경제는 GNP등 경제지수는 선진국수준으로 올라가더라도 글로벌 경제체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과 적응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체들 글로벌 경제권 대 원주민경제권으로 나뉘어 지금보다 훨씬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먼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의에 대해 사회 각층 간 합의도출이 시급하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우선적으로 노약자, 어린이, 지체부자유 등 약한 순서대로 양보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게 당연한 정의로 여기듯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놔둔 채 계속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할 수는 없다. 양적 성장에서 한 발짝 벗어나 질적 성장 즉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컨센서스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미래가 달라진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이 문제를 선거 재료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양극화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갖추도록 나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